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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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토지거래계약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예: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247-1 대지)

이 이루어진 지역이 금년 5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08.5.30 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하단↓ 글 중 지정 근거 2개 항목이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16 호('08.5.22)에 의하여 08.5.31~ 09.5.30 까지 1년간 재지정 되면서 2개 항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지역)이 구역지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녹지지역은 하단↓ 글 중 2번째 항목에 해당되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 예: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61-6 대지)

남양주시 관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99년 11월인가? 쯤에 지정되어 '05 .11.30 까지는 12.1 ~ 차차년 11.30일까지 2년단위로 지정되어 오다가 건교부공고 05.11.25, 360호로 06.5.30 까지 6개월간 재지정되었고 그 후부터는 5.31 ~ 이듬해 5.30 까지 1년단위로 재지정되고 있음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참고: 남양주의 경우 화도,수동,조안 제외)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목적: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 '02.11.14, 300호 지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후부터는 위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주기로 재지정되어 왔음. 하지만 위 첫번째 항목과는 지정근거와 지정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람. 때문에 구역지정에서 제외된 조안면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해당되는 것임.

ㅇ 뉴타운지역: 덕소지구,지금.도농지구, 퇴계원지구

지정권자 : 경기도지사

... 내용 생략 ...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일반내용 및 구역지정현황입니다.

1. 근거와 목적

ㅇ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규정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지침

ㅇ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ㅇ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ㅇ 효력발생 : 지정공고 5일 후 효력발생

2.지정현항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2개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30개동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2008/06/26 22:57 2008/06/26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