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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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6일자 본인의 게시글 "계약금 지급전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에 언급된 사건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그 신문기사의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옯겨 적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주기로 한 것은 별도의  계약금계약이므로 아직 계약금의 수수가 없었다면 그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판단하였다.

[2007년 9월 26일자 관련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법원 "부동산업계 관행은 법적 근거 없어"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계약금이 건네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여·56)씨가 "적법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경기도 용인시의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 백모(58)씨는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백씨의 장모 신모(79)씨가 백씨를 대신해 계약했다. 신씨는 계약한 날 밤 백씨와 통화하면서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튿날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씨는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며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했고, 백씨측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계약금을 주기 전이므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에서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공보관은 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업계의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2008/04/02 01:18 2008/04/02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