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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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09.2.3 공포, 2009.5.4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주택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원룸·기숙사 등의 주택도 이른바 단지형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혼용 및 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축업자도 아닌 저나 일반인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젊은 직장인들이나 새로이 신혼가정을 꾸리신분들께서 적은 자금으로 빠른시일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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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취지입니다.

가.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1)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허가만으로 건설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2)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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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통령령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 2009.4.21)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참고:별표 1 제2호다목은 다세대주택을 말함)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참고: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참고: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09/04/22 15:13 2009/04/2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