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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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늦은 포스팅~!!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완화]

지난 글 중 "양도소득세(부동산) 개정 연혁"을 수정해서 글 말미에 반영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따로 제목을 붙혀 놓지 않으면 훗날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늦게나마 아래와 같이 적어 놓는다.
 
[2009년 5월 21일 개정]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할 때는 60%중과세 배제 하고 일반세율로 과세
 ->단,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탄력세율 10%를 부가한 세율로 과세 (최고 43%~45%)

국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소득세법의 개정이었는데, 개정일자(공포 및 시행일)는 5월21일이며 적용대상은 그보다 앞선 3월16일이후 양도분부터다. 국회의결이 있기전에 정부측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인지라  정부의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시비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어쨌던 정부의 발표를 믿고 3월 16일이후 주택을 양도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없게 하자는 차원에서 3월 16일로 소급(?) 적용한 듯.

2009/09/17 12:07 2009/09/17 12:07